법령 청소년보호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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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소년보호법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지향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한식 1 이은우 1 황상현 1 고헌영 1 류광현 1 류순주 1 신장식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4노2680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·청소년보호법위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{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}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{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}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10029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11상,379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민법 청소년보호법

2010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노361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6도477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형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도645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7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5도3801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9.1.(233),1475]
   청소년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004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60, 2004. 6. 24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청소년보호법

9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4도255 판결
  [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·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5980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4.2.1.(195),315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헌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2도4282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12.1.(167),2772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1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242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6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

2001년

14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도329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1.10.1.(139),2136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15. 서울지법 2001. 6. 14. 선고 2000노7104 판결：상고
  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하집2001-1,833]
   미성년자보호법위반
  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16. 서울고법 1998. 3. 18. 선고 98노97 판결：확정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 등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청소년보호법위반,식품위생법위반 ][하집1998-1, 568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